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9-08PDF

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