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사사건 수사 중 등의 사유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2025. 6. 1. 이전 퇴직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퇴직 후 관련 사건이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이 조사종료를 통보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칙에 따라 2015. 5. 31. 이후부터 2025. 6. 1.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존 제74조의2 제5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제외 원인이 해소된 퇴직자의 수당 지급 근거도 없습니다.

  개정안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과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퇴직 후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후 관련 사건이 조사종료 통보,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 확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2025. 6. 1. 이전에 명예퇴직한 사람은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안자는 지적합니다.

  개정안

  2015. 5. 31. 이후부터 2025. 6. 1.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