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에는 공동화 및 정보화가 포함됩니다.

3. 이 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제안자는 우편,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낮은 농어촌에서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를 적시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 확충 사업을 카목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카목은 별도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현행 카목은 타목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