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 규모와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조제3항

2.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던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바뀝니다.

3.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4항 신설

4.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행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액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