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3-1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6-02-1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12-19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12-1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 2025-02-19PDF

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19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