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제6항이 신설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결정·재결 통지 의무와 안내 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55조 제6항 신설

2. 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5조 제7항 신설

3.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신설

4.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재결 전에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제6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음).

  개정안

  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결정 통지 시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통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음).

  개정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재결 통지 시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