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 신설로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쟁송수단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고, 같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만으로는 쟁송수단 안내 의무와 결정 통지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심사 결정은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복지실시기관은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

  심사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청구인이 결정 통지 전에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