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학생이 도시 학생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과 시설·공간이 부족하고,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비 지원이 한시적이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이 법률에 새로 포함됩니다.

2.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활용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마련됩니다.

3. 방과 후 교육활동을 맡는 인력 지원에 대한 시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4. 기존 제4호 시책은 제5호로 번호가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한 시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항 제4호로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