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댐 주변지역이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엄격한 환경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민이 이주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의 범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가 추가됩니다.제43조제1항

2. 기존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는 지원사업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생태관광 활성화가 함께 포함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3조제1항: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

  제43조제1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