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만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부패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이를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5조

2. 보호 대상 중 '고소·고발'에 '신고'가 추가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제67조제4호

3.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제67조제4호 후단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보호됩니다.

  개정안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신고한 경우 보호되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