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기상은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4호의5 신설

2.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예측,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4조의4 신설

3.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4. 기존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는 제14조의5로 조문 번호가 변경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기상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예측,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