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주택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7조의3 제1항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7조의3 제1항, 제2항

3.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7조의3 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은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 관리비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7조의3이 신설됩니다.

• 현행

  관리비 내역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차인의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