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0차 · 2025-10-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 2025-09-24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9-18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9-1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5-08-21PDF

처리 경과

1.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96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