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던 규정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뀝니다.제5조제2항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3.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