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470개의 4.5% 수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новых 항목으로 추가합니다.제21조제1항제10호

3. 제안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 1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