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 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4-09PDF

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