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5-04-24PDF

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