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배 이내 규정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실손해의 1.5배 이하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정하고 감액은 별도 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은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로 정해집니다.제34조제2항

2. 기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상한 표현이 '3배의'로 바뀌어, 3배가 원칙이 됩니다.

3.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3항). 현행은 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 규정은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