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에도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2.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2항

  개정안

  시·도지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2항

• 현행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16조제3항 신설

• 현행

  안내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 이미 쟁송을 제기한 경우를 따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