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제6항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 이의신청 절차에도 결과 통지 및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한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쟁송수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토 및 조치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