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1,200여건인데 징역형 선고는 82건(7%)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벌칙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13조제3항

2.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벌금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안 제28조의2 신설

3. 제안자는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기존 개정에도 폭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4. 현행 제13조제3항은 제4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조·구급활동 관련 폭행 금지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아니 됩니다.제13조제3항 신설

• 현행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을 행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