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16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24발의·제출
-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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