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으로 심리·정신질환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 기한을 삭제하는 것과 법률 간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적용 대상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와 희생자의 피해 가족입니다.

3. 제안자는 제25조제2항 개정 취지에 맞추어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개정안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단서를 삭제하여 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