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정보를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먼저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매수인 요청과 무관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대상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야 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고지합니다.

  개정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 현행

  점검 장면 사진 포함 및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요건이 점검 내용 전체에 걸린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점검 장면 사진 포함 및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요건이 별도 후단으로 규정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