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이 건별 수신·응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반적 관리가 어렵고, 상담 중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히 구조·보호·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2. 전화상담시스템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112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청소년을 식별하는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전화상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전화상담시스템 운영 업무와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운영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고, 개발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며,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전화상담을 통해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시스템 연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화상담시스템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112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청소년을 식별하고 긴급구조 신고 또는 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하며, 긴급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업무가 전화상담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확대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7항 또는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