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생기고, 건축허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해 주민 부담과 행정집행상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은 건축신고 대상이 됩니다.

2.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 증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지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을 건축신고 대상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