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 2025-08-21PDF

처리 경과

1. ✓2025-02-06발의·제출
2. ✓2025-02-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