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증권)는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고가의 상품이 발생했을 때 투자 단위가 커져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ETN과 ETF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의4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04-28PDF

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