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7964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2-07발의·제출
-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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