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민영주차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도록 합니다.

3.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제14조제1항으로 옮겨집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감면 기준을 제14조제1항 후단에 둡니다. 감면 대상이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노외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 현행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지원은 제21조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 제목을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4항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