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이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 영업이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제9조제13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 영업을 포함합니다.

2. 제9조제13호가 참조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뒤에 가목12)를 추가합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13호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금지시설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13호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및 가목12)로 확대하여, 가목12)에 해당하는 업소도 금지시설에 포함합니다.

• 현행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 또는 폐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