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081 · 제22대 ·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4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12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1.2%
(투표 참여 210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21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