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이 접경지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2.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가 추가됩니다.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지원할 때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고려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안보 기여도와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지정 시 고려사항에 추가합니다.

• 현행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