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하향 조정되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ㆍ교원 등에 비해 현저히 짧은 한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또한, 총액 인건비, 정원 확대,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문서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6-02-12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5-04-16PDF

처리 경과

1. ✓2025-02-13발의·제출
2. 2025-02-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