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임대 농업기계가 영농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포함되던 임대료 항목에 무상운송의 지원기준과 방법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송 관련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할 때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임대료, 무상운송의 지원기준ㆍ방법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