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단계 위원회를 폐지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두 단계 위원회가 없어집니다.

2. 선거관리 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기존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합니다.

3. 기존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봅니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사무국·사무과 등 관련 조항과 위원 임기 조항이 삭제됩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9인)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7인)를 법률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

  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만 두도록 함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행정구역을 관할함

  개정안

  관할 구역 규정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하고, 구·시·군 및 읍·면·동 단위 관할 규정은 삭제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 정당 추천 등으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함

  개정안

  두 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개정안

  임기 규정을 삭제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국장·과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개정안

  해당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