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감면이 일몰 규정으로 지속되기 어려워,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을 연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 사회복지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전세사기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

3.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감면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관련 대상 기간도 2027년과 2029년으로 바뀝니다.

4. 공공주택 지분 공유 시 재산세 감면은 공유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대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축 및 매각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대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공급받은 자의 공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감면은 3년간 100분의 25입니다.

  개정안

  공유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며, 재산세 감면 비율은 현행과 같이 100분의 25입니다.

• 현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등, 전세사기피해자, 대한적십자사, 체육·문화예술 사업 등 대부분의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위 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