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동물등록제가 반려견에만 적용되어 반려묘가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외장형 등록 방식은 탈락·제거가 쉬워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며, 소유자 정보 갱신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제2조제8호에서 "인정하여"를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으로 바꿔 고양이를 등록대상에 포함합니다.

2.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분실신고 후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고장이나 분실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신고 사유에 포함됩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대상동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며,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동물입니다.

  개정안

  등록대상동물은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으로 규정되어 고양이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방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등록합니다(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이 선택적으로 인정됨).

  개정안

  등록대상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개정안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 열거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현행

  신고 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분실신고 후 재발견, 국내 사육 중단, 동물의 사망,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등 신고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