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66 · 제22대 · 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2-19발의·제출
- 2025-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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