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8PDF

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