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과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고려 사항에 그 밖의 지리적 여건이 추가됩니다.

3.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4. 긴급지원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 및 그 밖의 지리적·자연적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인 긴급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