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재외한국문화원은 현재 상위 법률 없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법률에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이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1항

2.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두고, 필요하면 직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2항

3.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설치기준, 운영, 원장과 직원의 자격과 임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2조의2제3항

4.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외국과의 문화교류,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 해외 문화정보 수집 및 보고,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제12조의3

5.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문화원과 해외문화홍보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상위 법률이 없고,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률에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2조의2

• 현행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되,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제12조의2제3항

• 현행

  한국문화원의 기능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문화원이 해외 홍보, 문화교류, 정책 지원, 문화정보 수집, 국가이미지 제고 등 일곱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