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439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6발의·제출
-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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