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정부가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역법에 제3조의3(검역의 날)을 새로 만들어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정합니다(제1항).

2. 검역의 날은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제1항).

3. 국가는 검역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