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함께 대표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