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2월 26일 발의 ·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4.7%

(투표 참여 25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53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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