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430 · 제22대 ·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 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대상조합은 제도를 도입한 2018년 13개에서 24년 161개로 약 12배 증가하였는데, 자산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함에도 상임인 감사를 의무로 선임하여 조합에 상임임원을 2∼3명 두도록 하는 만큼,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수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발의·제출
- 2025-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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