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과,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의사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일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2조제4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중단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선거 관련 사고에 대비한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280조 신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제280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수량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일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사고 대응체계와 사고 발생 시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