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식약처장의 점자 등 표시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식품 점자 표시 확대 등 접근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식약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 식약처장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추가됩니다.

3. 식약처장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