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에 명시됩니다.

2.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점검 대상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종류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허가와 감독을 행합니다.

  개정안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포함하여 같은 허가와 감독을 행합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의 정기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조·저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